[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강조해 온 근로소득세개편도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온 민주연구원 인사가 어제(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정책 구체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 현행 '개인 단위'소득세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개인 단위 현행 과세표준 체계에 '부부 단위'(미국식) 또는 '자녀 포함 가족단위'(프랑스식)를 접목하면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기혼·다자녀 가구의.

추진할지,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기획재정부 제공 23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소득세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상장사의 배당을.

2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오만 국왕(술탄)은 연 소득 4만 2000오만리얄.

저출생 극복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정읍 브리온

현소득세체계는 개인 단위이지만 '부부 단위', '자녀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밝힌 구상.

[앵커] 정부가소득세과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세수감소와 형평성 문제로 제도화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전망입니다.

수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현행 소득세법상 12억원 초과 1주택자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소득에 대해소득세를 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합계액만 과세 대상이며, 전세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개인 단위’인소득세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결혼과 출산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만큼소득세를 개편해 주요국처럼 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