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렸지만, 대·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최저한세율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는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황상현 상명대.

내년엔 보조금 50억원을 뺀 나머지 투자분 50억에 대한 30%, 그러니까 15억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때최저한세율이 적용돼 이 기업은 최소 7%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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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최종 세액공제액은최저한세액 7억원을 제외한 13억원이.

반도체와 백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대·중견기업은 높은최저한세율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 제도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50억원을 투자보조금으로 돌려 받는다.

보조금을 제외한 투자금 50억원에 대해선 30%인 15억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최저한세율7% 규정으로 2025년 귀속분을 납부하는 2026년에는 13억원이 세액공제되고, 이듬해인 2027년에 잔여 공제액 2억원이 이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최저한세율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7%로 여전히 글로벌최저한세율(15%)보다 높다.

이 때문에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법 개정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최저한세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뜻한다.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액.

표준이 1조 원인 대기업(법인세율 24%)이 5000억 원을 투자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법인세는 1400억 원으로 줄어들지만최저한세율(17%)이 적용돼 추가로 300억 원을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셈이다.

최저한세율(15%)보다 높다.

이런 이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 기업 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한세율이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최저한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K칩스법에 규정된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내야 할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