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율.

드림투유

김용민 앵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김현지 앵커> 이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홍순호 사무관 나와 있습니다.

(출연: 홍순호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자율 개선 지원사업은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모여 일터혁신 관련 사례를 학습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기업 내근로조건개선을 돕고 있다.

1차 포럼은 '일터혁신과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상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두 기업의 사례가 소개됐다.

사업이 사실상 반토막 나면서 해당 사업의근로감독.

개선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원청기업과 지역 내 협력사 간 임금과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역 정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법 위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직장갑질119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확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4619건, 2021년 4268건, 2022년 4200건, 2023년.

제재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설정으로 볼 수 있느냐가 됐다.

검찰과 고용노동청은 '근로계약'의 범위를 단순히근로계약에 제한할 게 아니라근로조건등을 포함해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